「농업기계화 촉진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 |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국가나 | 국가 및 |
| 제5조의2 | (실태조사) | (실태조사 등) |
| —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
| —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
| 제8조의2제3항 |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 |
| 제16조의2 |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의2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 제5조의2 실태조사 등
-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제16조의2 이의신청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454-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454-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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