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농업기계화 촉진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나국가 및
제5조의2(실태조사)(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제8조의2제3항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
제16조의2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454-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454-20270108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1월 8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