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소방공무원법」 1월 14일부터 바뀜

D-57 · 2027-01-14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소방간부후보생의→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소방간부후보생의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제11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제13조제2항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제20조제1항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소방 관련
—위한위하여
—제1항과 제2항에제1항에
—교육훈련기관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사항과 제3항에사항 및 제4항에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소방간부후보생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14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14 시행본 ↗
법령
소방공무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7-01-14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56-20270114
기계용
/v1/changes/chg-000956-20270114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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