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1월 14일부터 바뀜
D-57 · 2027-01-14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소방간부후보생의→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소방간부후보생의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
| 제11조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
| 제12조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
| 제13조제2항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
| 제20조제1항 |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한다 |
| — | 소속 소방공무원의 | 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소방 관련 |
| — | 위한 | 위하여 |
| — | 제1항과 제2항에 | 제1항에 |
| — | 교육훈련기관의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
| — | 사항과 제3항에 | 사항 및 제4항에 |
| 제31조 |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 — |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14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6조 임용권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14 시행본 ↗
- 법령
- 소방공무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7-01-14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56-20270114- 기계용
/v1/changes/chg-000956-20270114·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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