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출자감소ㆍ합병→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산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 출좌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5조제2항 | 제1항과 제2항 | 제1항 |
| — | 출자감소ㆍ합병 |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7-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487-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