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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2026-04-21 공포 · 공포번호 21573확인 2026년 10월 16일 16:37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2항조합 또는 중앙회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6조의2제2항제2호이사장과 부이사장이사장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사장
제27조제1항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이사장 1명
—이사장과 부이사장이사장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사장
—부이사장, 정관정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두어야 한다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3호형금고 이상의 형
제71조의2제7항제28조의 규정은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제80조의7제5절 회계제6절 회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38-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538-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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