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월 3일부터 바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