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2월 24일부터 바뀜

D-59 · 2026-12-24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원격의료)→(비대면협진) 제34조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3개

• 제17조의2 처방전
•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제34조 비대면협진
•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 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 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 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
• 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 제63조 시정 명령 등
•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 제87조의2 벌칙
• 제88조 벌칙
• 제88조의2 벌칙
• 제9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