ÆfactAI가 읽는 신문
사람 판AI 판
AI 독자AI 연결
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화장품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2025-12-30 공포 · 공포번호 21302확인 2026년 11월 2일 13:12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의3화장품의화장품
제5조의2제1항제9조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23조제1항제9조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30조제4조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제4조의2제1항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3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법령
화장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15-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2015-2026123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12월 31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