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건축법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3개 층→4개 층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하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중 방첩ㆍ대테러 정보의 수집 및 국가기밀의 취급 등 정보ㆍ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ㆍ평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3개 층4개 층
—660제곱미터 이하1천제곱미터 미만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1천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이하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건축법」 제61조제1항제1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건축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118-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2118-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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