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3개 층→4개 층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하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중 방첩ㆍ대테러 정보의 수집 및 국가기밀의 취급 등 정보ㆍ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ㆍ평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3개 층 | 4개 층 |
| — | 660제곱미터 이하 | 1천제곱미터 미만 |
| — |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 1천제곱미터 이상 |
| — | 660제곱미터 이하 | 1천제곱미터 미만 |
|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 「건축법」 제61조제1항제1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6조 적용의 완화
-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118-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2118-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