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치안환경의 복잡ㆍ전문화에 대응하여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급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과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경정 이하로 하던 특별승진 임용대상을 총경 이하로 확대하여 경정에서 총경으로의 특별승진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특별승진 인원은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직무 수행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범죄예방ㆍ수사 등에 현저한 공적을 세워 국민 안전 확보 및 국가 치안 유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면서 해당 사유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 계급의 범위는 총경 이하 계급으로 정하고, 행정발전 유공 및 수상자 분야 특별승진의 대상을 종전에는 경감 이하 계급까지로 하던 것을 경정 계급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특별승진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3항제1항제1항 및 제2항
—경정총경
제38조제1호제37조제1항제1호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193-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02193-20261110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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