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27일부터 바뀜
D-9 · 2026-11-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아니한다→않는다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의 확대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의 범위를 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ㆍ근로자인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실의 통지 기한을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아니한다 | 않는다 |
| — | 근로자 | 교육대상자 |
| —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대상자 |
| — | 소속 근로자 | 교육대상자 |
| — | 근로자에게는 | 교육대상자에게는 |
| — | 허용하여야 |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
| — | 제2항 | 제3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140-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3140-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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