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156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를 해당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등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액 및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등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사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