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도난사고→도난 또는 유출 사고 제12조의2제3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의료용 마약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의 범위에 추가하며, 임시마약류로서 의존성 등이 확인된 메페드린(Mephedre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2조의2제3호도난사고도난 또는 유출 사고
—아니하도록않도록
제28조제2항제5호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0.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461-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3461-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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