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자동차에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에서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노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노인장애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제1항제한하여야제한해야
—장애인 등장애인등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이 영 제8조제1항제5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27-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04627-20261110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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