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근무실적과 능력 중심의 승진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업무공백 완화라는 업무대행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휴직사유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배점비율을 변경함(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5, 별표 6의7 신설)

○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경력평정점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각각 변경함(제36조제1항)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대상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으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제68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