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관명칭,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시 자료 제출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송부 주체를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제3조의3제2항 및 제7조의5제1항)

○ 공소청ㆍ수사처ㆍ특별검사 등을 "청구기관"으로 통칭하여 허가서ㆍ승인서 및 관련 자료의 인계기관을 정비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함(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의3,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대상에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반영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검사, 특별검사 등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