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월 24일부터 바뀜

D-36 · 2026-12-24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ㆍ연계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하려는 요양급여와 그 적용 기준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과거 요양급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를 직권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요양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ㆍ보고 의무 대상에서 누락됐던 약제를 일괄하여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조따라따른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직권 결정 및 조정 등)
—치료 의치료의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3조 및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3. 아래는 2026-12-24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4 시행본 ↗
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12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7-20261224
기계용
/v1/changes/chg-006697-20261224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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