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월 24일부터 바뀜
D-36 · 2026-12-24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ㆍ연계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하려는 요양급여와 그 적용 기준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과거 요양급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를 직권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요양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ㆍ보고 의무 대상에서 누락됐던 약제를 일괄하여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조 | 따라 | 따른 |
| 제13조 | (직권결정 및 조정 등) | (직권 결정 및 조정 등) |
| — | 치료 의 | 치료의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3조 및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3. 아래는 2026-12-24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 제14조의3 적정한 의료 이용에 관한 기준 등
- 제14조의4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4조의5 정보의 보완 요청 등
- 제14조의6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 제14조의7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 제14조의8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 제14조의9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4 시행본 ↗
- 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12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7-20261224- 기계용
/v1/changes/chg-006697-20261224·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