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6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1-16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가설건축물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항제1호「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6조제1항제8호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영 제35조제1항제2호다목
—제8호제8호 및 제10호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6 시행본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6 시행(2026-11-16 공포, 공포번호 016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469-20261116
기계용
/v1/changes/chg-009469-20261116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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