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6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1-16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가설건축물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항제1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 제6조제1항제8호 | 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 | 영 제35조제1항제2호다목 |
| — | 제8호 | 제8호 및 제10호 |
| —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3조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13조의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6 시행본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6 시행(2026-11-16 공포, 공포번호 016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469-20261116- 기계용
/v1/changes/chg-009469-20261116·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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