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공사가 관리하는→다음 각 목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에 물류서비스업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제1항제3호 | 제2조제2호나목 |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 — | 공사가 관리하는 | 다음 각 목의 |
| — | 범위 |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 | 제4호의2 |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
| 제27조제2항 | 제1항에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
| — | 대부를 받거나 | 대부받거나 |
| — | 국ㆍ공유재산 | 국유재산 |
| — | 축조하지 못한다 | 축조할 수 있다 |
| 제28조제4항 | 기부를 전제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
| 제42조제1항 |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 | 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8조 사업
-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항만공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12-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9512-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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