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납부의무자는 서면으로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종전에는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을 위험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80퍼센트로, 부가보험료율은 20퍼센트로 각각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료율의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되, 부가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