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나 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제조업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생산ㆍ수입 확대 또는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절차 및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근거 등(안 제34조의10)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함.
나.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생산ㆍ수입 확대 또는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절차(안 제34조의15 및 제34조의16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생산ㆍ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개설자 등에게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 요청 대상 의약품, 협조 요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 및 업무 범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기관 간 협력 업무 등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업무로 정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약사법」 제83조의5 | 「약사법」 제83조의8 |
| — | 「약사법」 제83조의5제1항 | 「약사법」 제83조의8제1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령을 언급한 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에 따라 ❶「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지역축제ㆍ공연 및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❷해당 행사계획의 발표 이후 ❸정당한 사유 없이 ❹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별첨 참고)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❶사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❷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❸초과 예약으로 인하여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유형을 명확히 하였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08-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9708-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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