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ㆍ필라테스 4개 품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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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이번 개정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ㆍ필라테스 총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따라 ❶「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지역축제ㆍ공연 및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❷해당 행사계획의 발표 이후 ❸정당한 사유 없이 ❹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별첨 참고)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❶사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❷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❸초과 예약으로 인하여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유형을 명확히 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그 외에, 최근 고속철도 통합(’26.9.1.)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되어있는 기준을 9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세분화하여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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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요가ㆍ필라테스 업종에서 계약, 환불, 휴ㆍ폐업 등 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던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26.7.16.) 내용을 반영하여 환급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을 담은 요가ㆍ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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