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국방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장은 단계별로 군수품 품질보증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1871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하는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대해서도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4조제3항 | 방위사업청장 |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4조 품질보증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012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94-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0194-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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