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두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