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접히 연계된 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도 함께 위탁함을 명확히 하며,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를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계약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