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아니한 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은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아니한 자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아니한 자
제34조제1항제17호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아니한 자
제35조제1항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4
—벌금징역, 벌금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99-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10599-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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