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일정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주권의 수요상황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7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수요상황 사전 파악의 대상 및 방법, 사전 청약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과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권 수요상황 사전 파악의 대상 및 방법(제129조의3 신설)

1)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이 신규 상장 주권에 대한 수요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를 국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갖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으로 정함.

2) 주권의 수요상황을 사전 파악하는 경우에는 실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발행인의 주권에 대하여 수요상황을 파악하고, 전문투자자가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

나. 주권 사전 청약의 대상, 방법 및 기준(제129조의4 신설)

1)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이 신규 상장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하여 사전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대상인 전문투자자를 주권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대상인 전문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2) 주권 사전 청약의 권유는 실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발행인의 주권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 전문투자자가 주권의 사전 청약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르도록 함.

3) 주권 사전 청약의 수량 상한은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으로 하도록 하고, 사전 청약으로 취득한 주권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도록 함.

다.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방법(제129조의5 신설)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일시, 주체, 제공방법 및 제공정보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1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0817-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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