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