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 등이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32-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732-20261112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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