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참여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13호, 2026. 11. 10.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방식에 토지의 소유자 등과 직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통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장비 등 보유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참여자가 참여 실적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조직 및 인력 현황, 수행 사업의 범위, 운영계획서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000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61-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761-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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