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3호, 2023. 3.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감사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전자송달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