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5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운임ㆍ요금의 결제 일시 및 결제 금액’ 및 ‘차량번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4조제3호 | 법 제13조제3항 | 법 제13조제4항 |
| — | 제2호나목 | 제2호라목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8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제19조의2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 제24조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11-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111-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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