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및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ㆍ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 등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구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시ㆍ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2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3. 아래는 2026-11-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 제6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05-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12205-2026111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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