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82호, 2026. 10. 21.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서식을 신설하고,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및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