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항공안전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제20조의2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근무이력ㆍ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해야 하는 대상을 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항운영자 등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및 2029. 5. 13. 시행)됨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규모 기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포함 정보(제8조의2 신설)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감항성 확인 실적에 관한 정보’,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효력정지 및 갱신에 관한 정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ㆍ운영 대상자의 기준(제8조의4 신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해야 하는 자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항공기를 1대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소속 항공종사자가 1명 이상인 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2대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다. 항공정보ㆍ항공지도 자료 수집 대상(제20조의2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방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및 공항운영자 등을 정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의3법 제48조의3제1항법 제48조의5제1항
제8조의6법 제61조의2제2항법 제61조의2제3항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법 제89조제4항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자격증명 시험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의 실시ㆍ면제에 관한 업무
제27조제1항제26조제3항제26조제4항
—사람수행하는 사람
제29조권한을권한 또는 업무를
—제8조의2제1항제8조의3제1항
—법 제48조의3제1항법 제48조의5제1항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43-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843-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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