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제20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근무이력ㆍ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해야 하는 대상을 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항운영자 등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및 2029. 5. 13. 시행)됨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규모 기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포함 정보(제8조의2 신설)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감항성 확인 실적에 관한 정보’,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효력정지 및 갱신에 관한 정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ㆍ운영 대상자의 기준(제8조의4 신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해야 하는 자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항공기를 1대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소속 항공종사자가 1명 이상인 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2대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다. 항공정보ㆍ항공지도 자료 수집 대상(제20조의2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방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및 공항운영자 등을 정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의3 | 법 제48조의3제1항 | 법 제48조의5제1항 |
| 제8조의6 | 법 제61조의2제2항 | 법 제61조의2제3항 |
| 제20조의2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 (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
| — | 법 제89조제3항 | 법 제89조제4항 |
| — |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 — |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 — |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 자격증명 시험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의 실시ㆍ면제에 관한 업무 |
| 제27조제1항 | 제26조제3항 | 제26조제4항 |
| — | 사람 | 수행하는 사람 |
| 제29조 | 권한을 | 권한 또는 업무를 |
| — | 제8조의2제1항 | 제8조의3제1항 |
| — | 법 제48조의3제1항 | 법 제48조의5제1항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8조의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제8조의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기관
- 제8조의5 행정처분 면제 시 고려사항 등
- 제8조의6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 제20조의2 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 제20조의3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26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43-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843-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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