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통합하여→통합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이용을 희망하는 호스피스의 유형 및 지역에 관한 자료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호스피스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사업의 안내ㆍ홍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9조제2항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 | 통합하여 | 통합해 |
| 제22조의2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등)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7조의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사업
- 제19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2조의2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12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966-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2966-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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