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12월 3일부터 바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제14조의4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에 관한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ㆍ변경 현황 및 보장 범위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나. 위탁계약서 포함 내용(제29조제3항 신설)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 위탁 구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더목까지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