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종전의 ‘3천700만원’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3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4337-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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