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장 및→장, 도교육감 및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바뀌는 문구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2개

•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2조의2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제22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제22조의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 제24조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 제24조의2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 제26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 제29조의2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 제32조의2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 제33조의2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 제38조의2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 제41조의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 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66조의2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 제66조의3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 제67조의2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 제77조의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 제77조의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77조의4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78조의2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 제83조의2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 제84조의2 농지 이용증진
• 제90조의2 외국인 정착 활성화
• 제90조의3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 제102조의2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제116조의2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 제116조의3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 제13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