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제1조 | 발전 및 | 성장 및 |
| — | 지역균형발전 | 균형성장 |
| — |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 것을 |
| — | 발전 격차 | 성장 격차 |
| — | 발전역량 | 성장역량 |
| — | 발전을 | 성장을 |
| — | 발전역량 | 성장역량 |
| — | 발전 | 성장 |
| — | 지역균형발전 | 균형성장 |
| — | 발전을 | 성장을 |
| — | 지역균형발전 | 균형성장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2-03.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76조 계정의 구분
- 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81조의2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제94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4455-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