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이 제7조제1항제3호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3조의2 위원의 자격제한
• 제4조 위원의 해촉
• 제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운영세칙
• 제14조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 제23조의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 제23조의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23조의4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 제25조의2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 제25조의3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 등
• 제25조의4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25조의5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 제25조의6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 제25조의7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