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상청·해양수산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정보 간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 상황지도: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758-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4758-20261112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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