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