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67호, 2026.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 석탄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폐광 지원 및 폐광지역 경제진흥 등의 후속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석탄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 및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조제5항 | 제85호 | 제82호 |
| — | 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중견기업정책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중견기업정책과 |
| 제10조제5항 | 제48호 | 제34호까지, 제34호의2 및 제35호부터 제51호 |
| — |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섬유탄소나노과 |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섬유탄소나노과 |
| 제11조제6항 | 가스산업과ㆍ석탄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 | 가스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석탄산업팀ㆍ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 |
| 제13조제5항제1호 | 동남아ㆍ서남아 | 동남아 |
| — | 812 | 820 |
| — | 802 | 810 |
| — | 222 | 226 |
| — | 812 | 820 |
| — | 802 | 810 |
| — | 239 | 243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9조 산업정책실
- 제10조 산업성장실
- 제11조 산업자원안보실
- 제13조 통상협력국
- 제40조의2 인도통상협력과
- 제40조의3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0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44-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4944-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