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11월 11일부터 바뀜
7일 전 시행 · 2026-11-11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괄개정 ·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5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1 시행본 ↗
-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일괄개정, 2026-11-11 시행(2026-11-11 공포, 공포번호 001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41-20261111- 기계용
/v1/changes/chg-015241-2026111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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