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법령ID 000156대상 ID law-00015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0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15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68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