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법령ID 005355대상 ID law-005355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22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35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49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