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법령ID 000222대상 ID law-00022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4-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52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22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534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