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법령ID 004830대상 ID law-00483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7-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6-2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42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483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717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