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법령 · 보건복지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법령ID 008129대상 ID law-00812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

속성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현행 시행일
2026-04-2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공포일
2026-04-2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공포번호
0117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법령ID
0081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법령일련번호
28574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