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또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법령ID 000380대상 ID law-00038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5-1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5-1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63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38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596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